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이었으나 2023년 1억 2,4035만 명으로 , 15년간 373만 영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2060년경에는 인구가 9,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나라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1. 일본 고령화
일본의 고령화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에 가까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일본 노동법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고용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일부 기업은 정년을 없애거나 70세 이상까지 연장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후생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기본적으로 65세지만, 70세까지 연기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인구 감소
2023년 일본의 출산율은 약 1.26명으로 초저출산 상태이며, 2022년 출생아 수는 80만 명 이하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복지 부담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과,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높은 집값과 임대료의 부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 남성 중심의 근무 문화로 인해 유아를 책임진 여성 맞벌이가 어려운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일본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1세, 여성 29세로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비혼 비율도 증가하여 50세까지 미혼인 비율이 남성 28.3%, 여성 17.8%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3. 개선 책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출산 및 육아 관련 보조금의 경제적 지원 확대 정책과,특히 젊은 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대출 지원, 도쿄 등 대도시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 이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보육 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하여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로 결혼 및 연애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미팅 프로그램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인구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부족한 노동력 보완을 위해 자동화 기술과 AI 로봇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적극 추진, 특히로봇과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업 자동화 정책과, 무인점포, AI 콜센터 등 서비스업을 자동 화하하며, 노인 돌봄 및 의료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결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한국의 출산율 0.27명에 비교하면 일본의 출산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그에 따르는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보육 시설 확충, 결혼 장려, 이민 정책 개혁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 중심의 근무 문화를 개선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가부장적인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하듯이 일본의 인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 계혁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구 감소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과 정책 개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